재량행위와 기속행위_{(r2 문단 편집)}

[오류!]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 OR geoip:KR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=== 예시 ===
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letter-spacing: 0px;"
'''민법 제6조(처분을 허락한 재산) '''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__할 수 있다.__}}}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letter-spacing: 0px;"
'''형법 제39조(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,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, 형의 집행과 경합범)'''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.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__할 수 있다.__ ,,<개정 2005. 7. 29.>,,}}}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letter-spacing: 0px;"
'''형사소송법 제5조(토지관할의 병합)'''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__할 수 있다.__}}}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letter-spacing: 0px;"
'''초ㆍ중등교육법 제7조(장학지도)'''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(敎授)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__할 수 있다.__ ,,[전문개정 2012. 3. 21.],,}}}

다올위키
운영 문서

규정

규정 | 면책조항 | 개인정보 처리방침 |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

도움말

소개 | 기능 | 문법 | 토론

기능

위키 엔진 | 위키 스킨 | 통계 | 연습장 (토론 · ACL)

운영

관리자 _(/선출) | 운영 보고서 | 투명성 보고서 | 다중 계정 검사 보고서

분류

분류 | 틀 | 파일 | 템플릿 | 보존문서

재량행위와 기속행위(r2 문단 편집)

재량행위와 기속행위_{(r2 문단 편집)}